최근 UDT 출신의 유명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전쟁으로 혼란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사후에 알게 된 법무부는 입국 시 통보를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에 더해 여권법 위반, 사전죄(私戰罪)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지시가 없는데도 공인이 아닌 자가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이 외국의 정부나 국민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외교 문제를 발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이 전 대위와 그 무리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는 와중에 리서치 전문 기관인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에서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에서는 이 전 대위의 행위를 지지하는 여론이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더 상세한 리서치 결과를 함께 보시죠.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출국에 대한 의견의 절반 이상인 56%는 지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 50%는 이근 전 대위의 행동이 누군가를 돕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보인다고 답했고 나머지 16%의 의견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곳을 찾아가는 행위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면 나머지 33.6%의 응답자들은 이전에 한창 이슈가 되었던 이근 전 대위의 행위가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췄습니다.
그러나 이근 전 대위의 향후 처벌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위의 의견과 사뭇 다른데요. 처벌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처벌하면 안된다는 의견보다 15.26%로 높아 개인의 의지를 지지하지만 그 책임을 지는 것 또한 개인의 의무라는 국민들의 의중이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여행 금지국에 입국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여권 반납과 같은 행정 제제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답니다. 거기에다 허가 없는 전투 참전은 형법상 금지되고 있으니 이근 전 대위 일행은 꽤 많은 법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의를 실현시킨 셈이 되겠네요.
한편 이근 대위와 함께 출국했던 2명은 지난 16일 귀국하였습니다. 서울 경찰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방역 기준에 맞춰 격리 중에 있고 격리가 끝나면 일정을 잡아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근 전 대위는 아직 동행하지 않고 현지에 머물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이 전 대위는 국내에서 자신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돌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은 살아있으며 가짜 뉴스를 그만 만들라는 통보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든, 추후의 결과가 어찌 되든 그런 것들은 결국 사람 목숨보다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처벌이 어찌되었든 우선 무사 귀환을 기도합니다.
